범죄 혐의 소명 뜻 (혐의 증명과의 차이)

뉴스 기사 등을 보다 보면 간혹 "범죄 혐의 소명"이라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 혐의 소명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뜻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 소명 뜻

사전적 의미로 소명이란 단어 자체의 뜻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소명 : 법률적 의미의 소명은 재판에 있어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법관에게 확실하다는 의식을 생기게 하는 일. 또는, 이를 위하여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소명과 증명의 구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은 이 증명이라는 단어와 구분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 이기 때문입니다.

 

소명과 증명의 차이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증명이 소명보다 조금 더 강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증명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거의 확실한 수준의 심증, 정확성, 개연성 등이 성립한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소명은 "확실하다는 의식" 이기는 하지만 증명에 비해서는 살짝 모자라지요.

 

즉 완전히 확실하고 따져볼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인정될만한 추측(개연성)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정말 쉽게 요약하자면 법관에 입장에서 99% 믿을 만한 정도이냐 대체로 (개연성이 있어) 확신할 수준이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증명을 하여 입증하는 것이 맞으므로, 소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소명이 되면 어떻게 되나

보통 이런 식으로 소명이 되었다고 뉴스 기사가 뜨는 경우에는 영장 발부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가 있다면 아무래도 빠르게 수사하고, 필요하다면 구속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럴 때 완전히 입증을 하고 나서 수사를 하면 너무 늦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소명 상태에서도 영장 등을 발부하여 유죄 여부를 가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022.05.20 - [정책정보] - 형사조정위원회 합의금 도움 받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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