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절도 처벌 기준 및 합의금 정보 [초범은?]

만약 여러분이 소액 절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다음에는 대체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절도 처벌 기준 및 합의금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소액 절도 처벌 기준 및 합의금 정보

우선 소액 절도 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충 쉽게 표현하자면 훔친 물품의 금액이 20만 원 내외에 해당한다면 대충 소액 절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절도범죄

 

만약 이게 아니시거나  맞기는 한데 살짝 애매하다 싶으시면 가장 밑에 절도죄 초범에 대한 정보가 있는 글을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액 절도 처벌 기준

우선 진짜로 소액 절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시면 대충 1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물론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대충 200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액 절도가 인정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이 훔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실수로 가져갔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만 고의가 다분하신 분들은 고생 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죄가 인정이 되신다면 초범일 때에는 그나마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요. 이는 정말 단순 절도이고 이전에 전과가 없으시고 해야 인정되니 상습범이시거나 동종전과가 있으시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한다고 하셔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드시고 계셔야 합니다.

 

소액 절도 합의금 정보

앞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죄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합의를 하시는 게 훨씬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합의야 말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줌으로써 처벌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합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그냥 아주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길게 끌어봐야 좋을 것 없으니 지금  늦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초범보다는 이미 전과가 있으신 분들은 형량이 좀 있으실 수 있으니 합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연락을 잘하셔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그냥 소액 절도가 아닌 절도죄에 해당하는 부분도 살펴보시고 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21.04.17 - [흥미로운 이야기] - 절도죄 합의금 벌금 초범 처벌 사례 등 정보 총정리

절도죄 합의금 벌금 초범 처벌 사례 등 정보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