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합의금 벌금 초범 사례 등 정보 총정리

누군가를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셨거나, 또는 당하신 상황에서 폭행죄의 합의금, 벌금 등의 정보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특히 초범 사례나 경우에 따른 정보들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총정리를 해서 잘 참고하시도록 했습니다.

 

폭행죄 합의금 및 정보 총정리

가장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폭행이라고 묶어서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 폭행 안에서도 너무나도 다양한 종류의 폭행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을 가해도 상처하나 없는 경우도 꽤나 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싶으시겠지만 단순히 사람을 지나가다가 밀치기만 해도 폭행이라고 불러도 이상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대측에서는 폭행을 당하기는 했지만 "상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폭행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폭행뿐만 아니라 상해죄까지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려면 꽤나 센 폭행이어야 되기는 하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폭행치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부분은 법리적 해석에 따라서 단순 폭행인지, 폭행치상인지, 상해죄인지 정확히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폭행 안에서도 특수폭행이나 존속폭행 등 종류가 조금 갈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딱 떨어지게 나누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에 해당합니다.

 

우선 이런식으로 죄목에 따라서도 형량이나 벌금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합의금을 올려줄 수 있기도 합니다만 이번에는 폭행을 한 사람이 아닌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전치 1주~4주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가볍게 판단하자면 전치 1주는 약 100만 원 내외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피해자 측에서는 추가적인 치료등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더 부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단순 폭행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합의금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벌금 및 형량

폭행죄 벌금에 대해서는 형량이 정확히 명시 되어 있다. 단순 폭행부터 존속폭행, 특수폭행까지 종류별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폭행죄

잘 살펴보면 의외로 존속폭행이 더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벌금 적인 측면에서도 형량적인 측면에서도 꽤나 크니 만약 이런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상대측에서 고소를 안 하기를 빌 수밖에 없다.

 

여기에 특수폭행으로 넘어간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죄 초범

당연히 최대치의 형량은 초범인 경우에는 좀 줄어들기 쉬운 경향이 있다. 특히 살짝 밀친 정도에 해당하는 폭행은 가볍게 벌금 10만 원 정도에 그치거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고, 그 외에도 피해가 적다고 생각되면 보통 100만 원 이내에서 벌금이 형성되므로 벌금 자체는 비교적 가벼울 수 있다.

 

그러나 엄연히 전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만약 어느 정도 무죄의 기미가 보인다 싶으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거나 빨리 좋은 변호사 선임 해서 처리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여기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합의를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고 사죄를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하는게 좋다. 사람을 때린 것은 확실히 잘못은 맞으니까 뭐라 할 말도 없겠다만 성의를 다하면 확실히 합의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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