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및 합의금 벌금 초범 등 관련 정보 총정리

자 우선 사기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피고소인이든 고소인이든 다 알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려고 하였으니 조금 심한 간략화를 했을 수도 있으니 주의는 살짝 필요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처벌

우선 사기죄를 범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이 주어질 텐데요. 이 스펙트럼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형량

일단 형량을 구성하는 요소는 당연히 얼마나 악질적인지,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소액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사기죄 금액이 늘어나 5000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는 피해금액이 나타났다면 실형을 살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1억원이 넘어간다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단순히 금액만으로 양형이 정해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얼마나 악질적 인지도 중요하다고 했죠? 본인이 범행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했는지 사기에 대한 고의가 충분한지, 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경 우, 그리고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에는 당연히 형량이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역시 초범보다는 상습범이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또한 범죄 수익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사기죄에 한해서는 처벌을 구성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사기에 대해서 이 정도면 이렇다 하고 딱 정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기는 동기도, 유형도 엄청나게 다양한데다가 무엇보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아닌지 조차도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죄는 정말 판단하기가 까다롭기도 하고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도 조사를 받는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많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 합의금 및 벌금 (초범은?)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결국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금을 이용한다면 어느 정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을 텐데요.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에 처하기 때문에 합의금 또한 벌금보다는 아래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기죄의 처벌이 그렇게 까지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큰 금액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도 한데요.

 

초범-형량

 

그래도 우리의 원금 같은경우는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다 거나한 최악의 상황을 제외한다면 그래도 따로 처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합의는 시도해보는 것이 서로에게 좋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의금은 많이 불러봐야 제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잘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액사기 같은경우에는 30~40만 원 정도만 받으셔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소액사기를 칠 정도의 사람들은 원금을 갚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같은 경우는 초범이든 뭐든 딱히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사유가 괜찮은 편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기소유예로 빠지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감당 가능할 수준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분들이나 법률상담을 통해서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기죄 민사소송

우리가 형사소송으로 사기죄 확정을 판정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형사 쪽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배상명령은 좀 간편한 편이지만 민사소송은 상당히 귀찮습니다. 본인이 공부를 좀 해야한다는 점도 어려운 점일뿐더러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앞에서 처럼 합의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합의를 하는것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노려보는 것은 합의일지라도 민사소송으로 넘어갔다면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추가로 고민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변호사 선임이라도 했다가는 소액사기 같은 경우엔 본전도 못 찾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러나 사기 금액이 천만 원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서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가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요.

 

2022.05.14 - [흥미로운 이야기] - 사기꾼 잡는법 고소 방법 알려드립니다. [필독]

사기꾼 잡는법 고소 방법 알려드립니다. [필독]